김주하의 7월 17일 뉴스초점- '우후죽순' 신문고

북소리를 시작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조선 시대 '신문고'

지금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 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민원이 생겨 신고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발견했다' 그럼 어디로 해야 할까요.

1번 사이버 민원실·2번 환경부 환경민원포털·3번 정부민원포털 민원24·4번 생활불편신고

정답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민원 분야가 겹치니 안 그래도 오래 걸릴 민원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 어떤 건 3개월 이상이 걸릴 때도 있죠. 심지어 교통법규 민원의 경우엔 경찰 내부와 연결되지 않은 앱도 있어서 막상 신고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3월, 공공 민원 앱 1,800개 중의 800개 이상이 폐지됐습니다. 보통 앱 개발비가 평균 2천만 원 선인 걸 감안하면 운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60억 원의 세금이 날아간 거죠.

살아남은 앱도 마찬가집니다.

대표적인 공공 민원 앱인 '국민신문고'만 봐도 본인 인증 복잡하죠, 인증에 몇 번 실패하면 일일 한도 초과로 이용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용자들로부터 최악의 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국민신문고.

범죄신고 112, 화재는 119처럼 분야별로 대표 앱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부서별 분리는 알아서 해주고요.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