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캐비닛 문건` 특수1부 배당…우병우 "무슨 내용인지 몰라" 부인

검찰이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일부를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을 직접 조사한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우선 문건 내용부터 확인·분석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종을 발견했다며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일부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24일 작성됐고, 그중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검토한 자필 메모는 2014년 8월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문건을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 입증에 활용하기 위해 향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문건 생산 시기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불구속기소)의 청와대 재임기간(2014년 4월~지난해 10월)과 겹쳐 그가 민정비서관 또는 수석으로서 문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재차 "청와대에서는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에 생산한 문건이라고 하는데 본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이미) 답변 드렸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해당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작성자 특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적은 것인지, 단순히 전해들은 내용을 옮겨 적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형사 법정에서는 해당 증거가 적법한 수단으로 수집됐는지에 따라 채택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채택에 반대할 경우 문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느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문건을 먼저 검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이날 딸 정유라 씨(21)의 지난 12일 삼성 재판 '깜짝 증인출석'을 두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새벽 2시에 애(정유라)를 데리고 나가는 건 특검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판장이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를 묻자 변호인을 통해 "시간 여유가 필요해 26일에 출석하겠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