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실업 문제 어쩌나…대졸 이상 실업자 최대 수준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천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999년 실업 통계 기준을 변경한 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천명으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실업자의 비중은 50.5%였습니다.

2015년 2분기(46.6%), 작년 2분기(46.5%)·4분기(46.8%), 올해 1분기(46.5%) 등 46%대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50%를 넘어선 것은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처음입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올해 1분기(1∼3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두 분기 연속으로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는 제외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89만6천명이었습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은 22%로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수뿐 아니라 비율까지 높아지는 이유는 꽁꽁 얼어붙은 청년고용시장 탓입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천명으로 15∼29세(청년층) 403만명보다 21만7천명 많았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전체적으로 20대 취업상황이 좋지 않은데 20대 중후반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이어서 관련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빈 과장은 "반대로 대졸자가 많지 않은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졸 실업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청년층·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군불을 지피고, 나아가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탈출구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14일 여야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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