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北 핵·미사일 전용 근거 없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하면서 그 명분 중 하나로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회 등의 요구에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에서 임금을 전용했는지 등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와 관련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차원에서의 남북대화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의 회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구상 가운데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맞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7월 2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그런걸 다 감안하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할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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