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 앵커멘트 】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립학교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사회 현안에 의견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교사 280여 명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교사들이 정치 운동에 뛰어들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5월 이들의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관장이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중요한 사회 현안에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조치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이달초 충북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