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로스쿨 취약계층학생 최소 7% 뽑는다

이르면 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발부터 취약계층 학생선발 비율이 현재 정원의 5%(100명) 이상에서 7%(14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으로 취약계층 선발비율이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일반전형 정원은 줄게됐다.
11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란 국정과제의 한 실천과제로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현행 5%이상에서 7%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25개 로스쿨에서 한해 2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 이상에서 14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국정기획위는 로스쿨 대학에 국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국정기획위와 여권 복수 관계자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취약계층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됐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취약계층을 더 많이 선발하는 대학에 더 많은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과 관련해 올해 로스쿨에 42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77억원으로 대폭 높였으나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에 확정될 2018학년도 입학에 적용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2019학년도 입학부터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협의해 최소 7% 비율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지방대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비율을 정원의 30%(강원·제주의 경우 1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교육지원도 강화돼 내년부터 전국 6개 권역별(서울·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내년에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고졸 취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고졸 기술인재 국비유학과 글로벌 인턴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취업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에서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