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입시 교과서 자유발행제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중·고교의 예체능 교과 등 비입시 과목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란 국정과제의 한 내용으로 내년 교과서 발행체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과정 공약집과 비교해 보면 자유발행제 도입 의사가 더욱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집에는 '중·고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수능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를 말한다. 비입시 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료집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의 하위항목으로 자유발행제 도입내용을 기술했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도 향후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진보진영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에서는 국정화를 폐기하고 자유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그렇게(하위항목으로) 기술한 것일 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발행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일각에선 장기적으로는 역사교과서에도 자유발행제를 도입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비입시과목부터'라고 했고, 국정과제 자료집의 구성을 보면 여지를 남긴 측면이 있다"며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면서 역사를 포함해 과목별로 도입여부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교과서 발행체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도서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돼있다.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려면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10월 검정에서 국정으로 발행체제가 전환됐지만 일선 교육감 등 반대로 실제 현장에선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5월말 교육부는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정체제로 되돌렸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