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증언 거부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답변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지만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조언함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아울러 증언 거부 취지를 설명한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한다. 증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