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6년…"보좌관제·인사권 개선해야"

【 앵커멘트 】
오는 8일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째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됐고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장은 부활한 서울시의회에서 이듬해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인터뷰 : 이해원 / 당시 서울시장 (1991년)
- "1960년 제8회 정기회의에 이어 실로 30여 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정기회임과 동시에…."

1956년 출범했지만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강제 해산된 지방의회.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지방의회를 두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차일 피일 미뤄지자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 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부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진 / 3대 서울시의회 의원 (당시 부의장)
-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됐다…."

그러나 초기 지방의회는 정부의 눈엣가시

▶ 인터뷰 : 이재진 / 3대 서울시의회 의원 (당시 부의장)
- "예산도 적게 주려고 하고 미운 오리 새끼 격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연구위원도 없지 보좌관은 물론 지금도 없지만…."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제 신설과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의회역량강화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국회와 중앙 정부 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에 대한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지자체와 톱니바퀴인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