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와 함께 대표적인 '검찰 힘빼기' 방안으로 거론돼 온 검사장 축소의 신호탄이 올랐다.
5일 복수의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이자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직무대리에 아직 검사장이 아닌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53·사법연수원 25기)을 7일 보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65)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2·18기) 취임 전에 이뤄진 요직 인사라 청와대 주도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윤 차장은 직무대리로 1차장 업무를 수행하다 장관, 총장 취임 이후 정기인사를 통해 정식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19일 고검장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지검장(57·23기)을 발탁·승진하면서 검찰 직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검사장 자리 축소를 기정사실로 보도하자 "(검사장 축소는) 새 장관과 총장이 취임하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한달 반 만에 검사장 축소가 현실이 된 셈이다.
검사장은 타 행정부에 2명 안팎인 차관급이다. 그러나 법무·검찰에는 48명이나 있어 직급 인플레, 차관 직급 남용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 왔다.
검사장 자리는 참여정부에서 13자리, MB정부에서 1자리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14자리가 검사장급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까지 4자리를 검사장에서 제외했고 이후에도 서울고검 부장 3자리를 격하시켰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차장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때부터 의기투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가 중수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58·14기)이 수사기획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55·17기)이 중수1과장을 맡았던 시절부터 두 사람은 함께 수사팀에 근무했다. 최 전 수석이 맡았던 중수1과장 자리는 2007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18기)가 이어받게 된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대차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67·7기)을 설득해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를 중심으로 정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여론이 일었으나 두 사람이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 전 총장이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선 이들을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윤·소윤은 조선시대 중종의 왕비 일가였던 윤임·윤원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윤 지검장이 끽연가였던 윤 차장을 위해 본인의 사무실에 재떨이를 놓았다는 일화도 있다. 윤 차장은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을 직무배제하고 '정직'의 중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9월~2012년 6월에는 대검 중수1과장과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 2012년 7월~2013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서초동 생활을 함께 했다.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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