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폐과땐 강사 해고 가능"

사립대학에서 정원조정으로 학과나 학부가 없어졌다면 소속 강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낼 여지가 없는 경우 '폐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광주여대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A씨는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해 학교측이 전공과목을 없애고 A씨를 직권 면직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립대와 달리 전직 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