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판매업 등록 의무화

개, 고양이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반려동물 경매장에 대한 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신설된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경매일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도 더 명확히 규정해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적발 시 최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가공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위탁운영 포함)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중 등록된 동물인 경우 즉각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