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푼다.."친기업 법개정 추진"

(한편)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불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법무부 보고내용는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냐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으로도 설립 등기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주총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이나 채권도 담보로 세울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양벌 규정도 회사에 감독의무가 있을때만 책임을 지도록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나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이 그것입니다.

인터뷰 : 소병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