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개선 TF 활동시작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팀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환 팀장(50·사법연수원 22기)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용체계 투명성과 관리체계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더 면밀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 등을 고려해 1~2달 이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TF는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성됐다.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규모를 줄이는 방법, 당장은 수사 보안을 위해 비밀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