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열린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일단 형식상 '판사회의'가 조사할 권한은 없어 향후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조사기구나 위원회 구성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께 종료되며 추후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사 당시 기조실에 근무하는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 내 '개혁 불씨'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판사는 과거 '촛불 파동' 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 인물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