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굴비 내놓은 식당 "사기죄 아냐"

한정식 코스 요리를 판매하면서 일부 식재료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손님들에게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했다고 답했다"며 "손님들이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이 사건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매해 1억 9,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