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국정위에 건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필요"

한국기자협회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해직기자 복직, 남북언론교류 등 내용을 담은 언론발전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서는 기자협회 1만여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것으로, 신문·인쇄매체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남북한 특파원 교류, 해직언론인 복직·명예회복, 지역언론 지원,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제안서에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 환경이 변하면서 신문 등 활자매체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문산업 등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자발적 구독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구독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기자협회는 또 YTN과 MBC 해직기자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자협회와 SBS가 주최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가 쫓겨나거나 징계받은 언론인 전원을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올 1월 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자협회는 "북한과 가장 적대적인 미국도 CNN 등이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해 취재활동을 하는데 한국 기자들이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 평양 특파원을, 북한은 서울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이 규제 대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법의 대상 중 유일하게 공적연금이 없는 상태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언론인 공제회' 출범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몰규정 폐지와 재원확충 등도 강조했다.
정규성 기자협회장은 "국정기획위 관계자를 만나 기협 회원들 건의를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도 이끌어냈다"며 "제안사항들이 이번 정부 언론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