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차 보고도 퇴짜…"통신비 인하 방안 미흡"

【 앵커멘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이 미흡하다며 3차 보고도 퇴짜를 놨습니다.
정부 주도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통신 기본료 1만 1천 원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통신요금 조정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했습니다.

국정위는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더는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다가 어제(10일)까지 새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3차 보고에서도 미래부는 국정위가 만족할만한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 5G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국정위는 통신 산업이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자율 경쟁에 맡겨서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위는 다음 주 중 미래부의 4차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