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논의 평정심 유지돼야"

↑ [사진 = 대법원]

박병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박 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지만 자칫 유리판처럼 깨지거나 흠집 나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관 독립은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편리하게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며 "오로지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법관들이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서 개혁 요구가 불거진 데 대해 진중한 태도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법관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사법부다운 평정심이 유지돼야 한다"며 "법관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조문화의 토양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후배 법관들에게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법치'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해 강단에 선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날 박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외 13명인 대법관 수는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10기) 후임까지 모두 두 자리가 비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6월 중순께 회의를 열어 6~7명의 후보를 추리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 36명 명단을 공개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