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민 3000여명이 함께 한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7월부터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지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예산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7월 신규 도입한다.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현재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 해당 시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은 출퇴근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5월부터는 서울시 공사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6월부터는 정부·지자체 대기질 향상을 위한 협력과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9월부터는 서울시 건축물에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지원·연구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서울 도심 4대문 안 공해자량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북아 수도협력기구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 854억원,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마스크 지원사업 131억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88억원 등이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