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적 기능 빠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확 고친다

【 앵커멘트 】
경영평가 때문에 본래 설립 목적 보다는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사행산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MBN이 제기한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공기업 스포원이 올해 초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루 경주 수를 18경주에서 20경주를 늘려 2년 연속 매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성과표입니다.

경주 수를 늘리자 부산시 곳간으로 들어가는 세수도 매년 증가했고, 수입도 함께 늘었다는 자화자찬이 보고서 첫 머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건 어디에도 사행산업의 수익금으로 내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공익사업 등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과 운영비 등을 빼고 나면 이익이 없어 기금을 조성할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전혀 기금에 기여도가 없거든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일자리 창출 실적도 미미합니다.

전체 직원 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 기능은 미미했지만,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스포원 관계자
- "경주 수를 늘려서 (매출을) 보존하는 형국이거든요.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해결책이 이런 방법 (경주 수를 늘리는 것) 밖에 없으니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공기업의 이런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MBN의 취재와 맥락을 같이해,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진백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