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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각료 인선이 잇따른 데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놓고도 공방의 수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요구를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소모적 논쟁 탓에 전날로 예정됐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하루가 아쉬운 새 정부의 각료 인선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야당 측은 불필요할 정도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번 건을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야당과의 협치·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과거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적 반감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야권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정치공세"라며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3명의 위장전입은 사실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도덕성의 기준을 낮추자는 게 아니다"며 "인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여당의 이 같은 태도가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스스로 원칙을 어긴 위장전입 정권을 만들 셈인가"라며 "민주당은 과거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기들은 지난 정권 때 위장전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정권을 잡으니 슬그머니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가 속출한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나와야 이 후보자 인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사 원칙이 무너진 이유를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TBS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의 자승자박"이라고 촌평하면서 "(대통령이) 공약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인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애초 무난한 인준이 예상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기류가 돌변했습니다.
여기엔 이 후보자를 비롯한 위장전입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측면이 크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한 야당 청문위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하루 수백, 수천 건 받는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는 우리는 죽을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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