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선고받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 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탔던 범인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택시기사 유 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는 사건 당시 첫 용의자로 조사받았으나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무고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최 모씨(33·당시 16세)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폭행을 경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해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김씨는 줄곧 "살인한 적 없고 과거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씨에게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