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관사 보증금 900% 인상?'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 발표 논란

↑ 사진=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직업군인 관사 보증금을 900%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계획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은 대위와 중사 정원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관사 소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 입주 인원은 77%를 웃돌아 관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업군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방식(BTL)으로 지어진 26평짜리 관사 보증금은 현행 1천170만원에서 1억530만원으로 900% 인상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25평짜리 일반 관사 보증금은 현재 750만원에서 6천750만원으로 800% 오를 수 있습니다.

현행 관사 보증금은 영외 민간 주택 보증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업 특성상 주거지를 옮겨 다닐 일이 많은 직업군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관사는 국가를 위해 박봉으로 헌신하는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30만원선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몇천만 원 단위 목돈인데 수당은 소액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욱이 보증금 인상 대책 중 하나인 '전세 대부 확대'와 관련, 큰돈이 필요하게 만들어 돈을 빌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전세 대부 계획은 관사에서 영외로 나가는 군인들에게 해당 지역 중위전세가 기준으로 전세가의 70%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위전세가가 3억5천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70%인 2억4천500만원을 대출하고 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1억500만원입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해지는 것은 물론 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계획의 대상자는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 모든 직업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77% 수준인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앞으로 40%까지 낮추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관사 입주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애초 관사 공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도리어 관사를 줄여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과 정책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의견 검토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방법, 내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관사를 부대별로 관리하다 보니 주거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부대나 지역별로 상이한 서비스 수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군 관사 평균 보증금이 470만원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가령 40년 된 15평짜리 관사의 보증금도 포함해 계산한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을 4천만원 대로 올릴 계획이어서 단순 계산하면 9배 인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래된 관사는 없애는 등 주거 수준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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