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미(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며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했다"며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면서도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3월 13일 헌재를 퇴임한 뒤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 등을 가르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