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12일 뉴스초점-탄원서와 청문회

'제 아들을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배치시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입니다.

아들이 군에 가지 못한 걸 부끄러워한 이 아버지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전 전남지사입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첫 병역 검사에서 3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5급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지요.

이 편지로, 총리 후보자의 아들 병역면제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기간이 없다보니 인사 검증이 소홀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었죠.

병역면제·탈세·논문 표절·위장 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그때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 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상시국에서 출발한 만큼, 인사 청문회에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지요. 출발부터 삐그덕거린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