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대통령 국공립대 개혁안에 서울대생 반대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공립대 평준화(통합네트워크)'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이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으로 통하는 이 안은 그간 서울대 학생사회 내부에선 반대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제 공식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선 이전 "학생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대응하라"며 부글부글 끓었던 학생 여론은 반대로 "먼저 나서서 공론화 할 필요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일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대 한 단과대 학생회장인 A씨는 온라인상에서 '대학 서열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실명 자보를 게시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오는 15일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한 후 온·오프라인에 자보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자보를 통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결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총학생회는 학생 총의를 모을 것 △대학본부는 해당 정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할 것 △대통령은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간 공동 입학·학위제를 제시했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게 취지다. 그가 제시한 '연합대학' 체제에서는 함께 입학하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유롭게 캠퍼스를 오가며 수학(修學)한 뒤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재인 캠프의 핵심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공립대의 하향평준화, 서울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문재인 캠프에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총학은 당선 이후 대통령으로서 재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외 대응책 마련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총학생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보 제작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총학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학내 일반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행동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오는 14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에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들은 "공약에도 없는걸 먼저 나서 '공론화' 할 필요가 없다"고 염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학생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려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 더 확정적인 공론화에 가까워진다"고 서명운동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른 한 학생은 댓글에 "지금 벌써 반대한답시고 들고 일어났다간 검찰 국정원을 개혁할 때 같이 쓸려 나간다"고 썼다.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