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소방차에 `차단기 프리패스` 번호판 단다

앞으로 경찰차에는 '경', 소방차에는 '방' 글자가 들어간 특수 번호판을 붙여 전국 어느 곳에서든 주차차단기를 손쉽게 통과하도록 하는 '프리패스' 제도가 도입된다. 아파트나 빌딩 주차장 등에 진입할 때 무인 경비소에서도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일 행정자치부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은 아파트나 빌딩 주차장 차단기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긴급차량에 특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방안은 현직 소방관인 조윤주씨가 정부에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행자부는 일반 국민들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조씨 제안을 받고 행자부가 관계부처에 문의하니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이미 여러 기관에서 개선안을 찾고 있었다.
세종시는 경찰과 국민안전처 주도로 아파트 단지 출입시스템에 미리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번호판을 미리 등록해두고 유사시 지체없이 진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험 운영할 예정이었다. 세종시 소재 76개 아파트 단지 22개 오피스텔 등에는 구급차 8대를 비롯해 긴급차량 번호판을 미리 입력해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예 경찰차에는 '경', 소방차에는 '방'을 지금의 '하·허·호' 번호처럼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행자부는 이 두가지 시스템을 결합해 긴급 차량은 지체없이 주차차단기를 통과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생활속 불편에서 발견한 사소한 아이디어를 부처간 협업으로 실행단계에 옮기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신경주씨와 오기택 씨는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에서도 볼수 있도록 있도록 해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의 불편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한 행자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앞으로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자신의 진료정보 공유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과거 진료받은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민감한 병력이 있는 경우 이를 비밀에 붙이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방위 앱을 통해 훈련통지서를 받도록 하자는 아이디어, 카카오톡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손쉽게 위문편지를 보내는 방안 등도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민간 앱으로 보내는 방안은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협업하도록 했고, 국방부 카카오 등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위문편지 보내기도 구체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주민세 공공요금 과태료 등 각종 납부금 고지서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납부도 바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행자부는 한전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전기요금 지방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정부24' 포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금 고지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개인이 선택한 민간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들이 생활속 불편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정책을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노력할테니 '국민생각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