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 軍 "기존대로"…누구 말이 맞는걸까

↑ 사진= 연합뉴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즉각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놓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통화를 한 이후 내놓은 설명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안보실장은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비용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발언이 빚어낸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도 공식으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해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사드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재협상을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가 기정사실화 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안보수장 역시 사드 비용을 둘러싼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만큼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논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재협상의 여지를 두는 정도로 맥매스터 보좌관이 진화하고 나선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을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즉각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거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선언하는 대신 '어떠한 재협상 전까지도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는 원칙적 발언을 한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를 보면 반드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기존 합의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여러 면에서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김 안보실장은 들끓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우선 '합의 재확인'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대통령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서 밝혔듯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공산이 없지 않습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로 부르며 먼저 압박한 뒤 나토 28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더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명예회복'을 시켜준 부분은 사드 비용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 비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데다가, 이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약식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발언은 불행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사드의 분명한 배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댄다면 배치 형태는 주한 미군 기지가 아니라 서울과 한국군 기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사드 비용을 대는 책임 주체에 대해 기존 합의가 있고, 한국이 비용을 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의 동기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