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국면, 변화 생길까…한·미·일에 중국까지 가세한 압박 전략 때문?

북한 핵 국면, 변화 생길까…한·미·일에 중국까지 가세한 압박 전략 때문?

↑ 북한 핵 / 사진=연합뉴스

25일 북한 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핵무장 질주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일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지만, 북한은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대신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에 입항하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대북 압박의 전압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등 경고의 메시지를 내 놓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25일 일본으로 파견했습니다.

비록 4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일중 네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같은 날 도쿄에 있었다는 점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측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과 함께 4월의 주요 도발 계기로 주목받아온 군 창건일에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시사점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북핵 해결 드라이브 속에 중국의 대북 압박 본격 가세가 북한의 도발 저지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은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치열하게 갈등하던 틈을 타 유유히 4,5차 핵실험(작년 1월과 9월)을 단행했지만 미중이 북핵 해결을 위해 모처럼 의기투합한 지금 고강도 도발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으리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미중이 추진 중인 대북 압박의 당면 목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수년후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설로 여겨지는 만큼 북핵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 한반도 라인 인선이 7∼8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판이 형성될때까지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묶어두려 하고, 북한은 최대한 판돈을 키워 놓으려 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 관련 대치 양상의 '이면'이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가는 오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장관급 회의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5월초까지는 도발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려는 미국 주도의 압박과 중국의 중재 모색,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북핵 프로세스는 대화와 충돌 사이의 미묘한 국면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