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현금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귀중품·현금은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도 추진한다.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위법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000만원의 징수액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3월말 기준 27가구에 대해 약 5억원을 징수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