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18일 뉴스초점-세금 퍼주는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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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민주당 경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의원의 이메일이 사기로 몰렸습니다. 구글 이메일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기 의심 메일'로 걸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샌더스 의원의 메일이 걸린 겁니다.

그가 보낸 공약의 '대학 등록금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구글이 자체적으로 '사기 메일'로 구분을 한거죠.

우리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내년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매달 각 가정에 10~15만 원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기초연금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거기다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고, 둘째를 낳으면 천만 원도 주고, 셋째는 교육비를 공짜로 해주고,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는 천만 원씩 주겠다고도 합니다.

어쩌죠. 하나같이 너무 파격적이라 구글 메일로 보내면 이들도 '사기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듯 하죠.

그리고 후보들은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2조 원에서 6조 원 이상, 기초연금은 7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요.

결국, 국민 혈세로 온갖 생색을 다 내겠다는 건데 국민 어느 누구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세금은 320조 원,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도 수입의 20%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데, 더 세금을 내라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겠죠.

선거를 치를 때마다 쏟아지는 세금 퍼주기식 복지 공약, '무상급식'·'반값 등록금'·'양육수당'. 그 결과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00년 5%에서 올해는 32%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에게 돈을 내면 그 돈으로 뭘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같은 세금을 내도, 같은 돈을 더 잘 살림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걸 아는 대통령 후보는 없는걸까요?

김주하의 4월 18일 뉴스초점-세금 퍼주는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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