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급·수강료 0원` 내건 인강, 돌려받기 쉽지 않아

↑ 인터넷 강의로 공부 중인 학생들 [사진 매경DB]

'매일 1번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이하 조건부 '인강')가 최근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이나 0원 등을 제시하는 만큼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시키기 어려워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자들이 내건 조건으로는 일부 수능 분야의 경우 'in-서울(서울 소재 대학 합격)'과 주기별 테스트 참여 및 성적 입력을 요구하고, 공무원 및 자격증 분야 사업자는 '합격' 등을 환급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환급지연·거절' 7.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내건 조건을 맞췄으나 사업자 서버 문제로 출석이 누락되거나,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변경해 발생한 분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생겨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강 구매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다가 앞서 언급한 서버문제나 환급조건 변경 등을 소비자 측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 중 합의나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그리 많지 않기도 했다.
선태현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부장은 "관련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상품 안내와 구분해 고지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받도록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가입시 환급조건의 달성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하고, 출석 불인정 처리에 대비해 가으이노트를 작성하는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