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성승객 유사강간·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8년

밤 늦게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가 현금 12만원과 50만원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얼굴과 손을 감은 뒤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그는 평소 도박 습벽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