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칼자루 쥔 권순호 판사…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한 인물

우병우 영장심사 '칼자루' 쥔 권순호 판사…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한 인물

↑ 우병우 영장심사 권순호 부장 판사 /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집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권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월 27일 기각한 인물입니다.

권 판사는 당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 때는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