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1㎜ 개인정보 고지` 무죄 아니다"

대법원이 깨알같은 글씨로 정보동의를 고지한 뒤 획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2) 등 임원 8명과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1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약 232억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1㎜크기의 안내문이 있어 '고지의 의무'는 다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음을 근거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에 대해서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고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향후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