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기대선` 가짜뉴스 엄정 단속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16대 대선 22.6%에서 18대 대선 8.9%로 줄어들었지만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1.1%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언론보도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폐해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작 사범도 배후의 기획자부터 공모자까지 색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더라도 긴급 사안이면 압수수색을 통해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요 사건은 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하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