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최소수입보장 폐지…3천억 절감 예상

↑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인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