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직격탄 "교육부, 엉터리 대학평가했다"

'깜깜이 평가'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결국 원칙도 없고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엉터리 평가로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이화여대 특혜 의혹은 권력 개입 정황이 확인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의혹으로 사그라들었다.
23일 감사원은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가 이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하며 애초의 원칙과 계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대는 지원금이 55억원에 달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원 대학 선정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부합해 선정된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 한 곳만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에 있는 본교가 아닌 상명대 천안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지원 대상 3순위로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화여대는 이후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자가 됐고 교육부로부터 55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결정을 내린) 관련자 모두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이화여대가 선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결정이) 이화여대를 염두에 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개입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전 수석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화여대 특혜 의혹 수사에서 내린 결론과 다르지 않다. 정황은 있으나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4~2016년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과정에서 평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최하위권 대학 등 4개 교육대학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3년간 31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부총리는 주의,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외 국장·과장 등 실무자 3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특별히 이대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교육부장관이 프라임사업 선정과정에 부당개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이준식 장관은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진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