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부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 해명할까

대법원, "간부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 해명할까

↑ 사진=연합뉴스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9일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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