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헌재, 선고 직전 평결할듯…평결 방식과 과정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9<br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9<이충우기자>

평소와 다름없이 9일 아침부터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재판관들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등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어두운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청사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켰다. 평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전 평결할듯
이날 평의를 끝으로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평결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윤곽은 잡혔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재판관들은 이미 8일 선고일을 지정해 통보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인용·기각을 가를 마지막 평결과 결정문 서명 날인은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은 벌써 나왔겠지만, 재판관들이 가급적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막바지 설득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절차도 논의될텐데 아마 내일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오전 10시께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선고 시각을 오전 10시가 아니라 11시로 늦춘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마지막까지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다. 선고 당일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변수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선고 직전 평결에 대비해 사전에 '대통령 파면(인용)'과 '대통령 직무복귀(기각)' 두 가지 경우에 상응하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이 끝나는대로 확정된 다수·소수의견을 정리해 최종본을 완성할 것이라는 얘기다.
◆'쟁점별 vs 주문별' 평결방식은?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하면 진행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박 대통령이 파면되고, 5명 미만이면 탄핵 청구는 기각된다. 단 인용·기각이 아닌 각하 의견이 4명 이상 나올 경우 본안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게 된다. 그러나 이미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마친 상황이고,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인 '8인 체제 선고'나 '국회 탄핵소추안 일괄투표'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유 없다’고 결정이 난 상황이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평결 방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의 다른 헌법재판처럼 '인용' '기각' '각하' 의견 내고 주문을 정하는 주문별 평결 방식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사유 쟁점별로 하나하나 표결을 하지 않고도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단 하나의 소추사유라도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면 인용 의견을 내면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주문별 평결과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한 의견서를 헌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국회 측은 혹시라도 각하 결정이 나오면, 재판관 8명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 6명의 '인용'을 필요로 하는 탄핵심판에서는 '각하'가 사실상 '기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고려됐다.
◆결정문 순서로 읽나
10일 평결이 시작되면 재판관 임기가 짧은 순서로 의견을 밝히고, 가장 마지막에 최선임인 이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장이 먼저 의견을 내면 다른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관례다.
심판정에서 결정을 선고할 때는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고 선언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만약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면 주문 발표에 앞서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다"고 먼저 언급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다수의견을 설명하고 "기각한다"고 말하기까지 25분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소추사유가 13개로 쟁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04년과 달리 '몇 대 몇'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