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의 독한 갑질, 중기 근로자·비정규직 등골 빼먹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조의 활동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활동하고 있지만, 산하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조들 위주로 구성돼 있어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대기업 노조가 노조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기까지 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2015년 기준으로 10.2%다. 전체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대상 1902만7000명중 193만874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중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는 165만789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300인이상(대기업)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53.9%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의 테두리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한국GM의 채용비리는 이같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사측과 결탁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장사를 하고 납품이권에 개입했다.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인당 2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총 8억730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했다. 한국GM 부평공장 정규직 346명 중 123명(35.5%)이 이 같은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배척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
자동차 판매점은 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직영지점이 있고 딜러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대리점이 있다. 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동차판매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신청을 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가입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위원회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로 가입 승인이 연기되고 있어서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높은 만큼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입이 안되고 있는 형국이다.
'협력업체 후려치기'는 집단이기주의의 또다른 단면이다. 대기업 노조가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요구를 들어주고 올라간 원가부담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 노동시간당 임금수준을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86, 중소기업 정규직은 61,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8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