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전쟁` 강남구, 서울시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강남구는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강남자원회수시설)이 강남구 쓰레기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28일 강남구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쓰레기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고발장에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다"며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대로 갈등 조절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강남구 쓰레기만 소각장 반입을 막았고, 강남구는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매립지까지 실어 날라야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강남구는 수차례 연임이 이어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 자문 뒤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임기 만료일인 20일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협의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와 이미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협의체 위원 위촉을 유보하는 처분금지가초분 소송을 제소했고, 이 처분이 한 달 내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거듭된 대책 촉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개선 대책을 협의했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결렬됐다"며 "구의회 의장과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