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변론 'D-1'…어떤 주장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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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최종변론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모양새입니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우선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변론 상대방인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