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상고 고심"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금지된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지난 15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강한 사회적 비판 여론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