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22일 뉴스초점-'나랏돈'으로 일자리 공약?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제자의 질문에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먹고 살만 하십니까?'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니오',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고 하시겠죠.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일자리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령별로 다르긴 하지만, 1인당 평균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했죠.

참 좋은 정책입니다.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들 후보들이 낸 정책에는 숨어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거죠.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해 2004년까지 2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제활동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40만 명의 청년실업자가 발생했고, 20대 근로자 절반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내려앉고 말았죠.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실제론 4천 개에 그쳤고 그것도 대부분 일용직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고용의 질도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다음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 그 전철을 똑같이 밟겠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란 기업들이 스스로 인력이 필요해 채용 공고를 내고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것 아니던가요?

최근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에 8조 원을 투자해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서 생길 새 일자리만 3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친시장 드라이브 정책이 먹혀들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고, 대졸자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기업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50조 원, 사상 최대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2%.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꺼내질 않으니 일자리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존경하는 후보님들, 일자리 정책은 나랏돈을 동원할 게 아니라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경제난· 취업난의 돌파구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걸로만 해소하려고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공약이 아닌, 대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런 정책을,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를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