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줄줄…205억 부당사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 자녀의 학비나 노래방비와 같은 유흥비로도 쓰였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54개 유치원에서 3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182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에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사용금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중 8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에 이들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을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통보했다.
위반 사례는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보험금 횡령 의혹 ▲위생관리 부실 등 다양했다.
위반 사례 중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쓰거나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거짓으로 꾸며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예도 있다.
일부 유치원은 원아 급식비로 교직원 식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위반 행위가 급식비 상승과 부실 급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끊고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