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각 당하자 사법부 협박한 60대 남성 재판에

자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 모씨(67)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대법원에 낸 자신의 재심 청구가 4차례 연달아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대법관을 협박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청원서에는 '적당한 시기에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청원서를 낸 일주일 뒤에도 '이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의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해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앞서 2013년 자신이 강원 고성군수를 상대로 "숙박영업 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은 원심의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담당 판·검사나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등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