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13일전 결론나야…`소장 공석` 유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맞물려 조정되는 만큼 박 소장의 발언은 주목되고 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