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오늘(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중요사건의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판이 여론의 압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계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오늘(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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